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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풍경[김두식 저. 교양인]글/책을 읽고 난 후 2009. 12. 24. 12:47
한번 읽어 볼 필요는 있는 책이지만 법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도록 쓰였다고는 하지만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많다.
그래도 모두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고 편했기 때문에 2004년 출판 된 이후 20쇄 인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저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일 것이다.
권력자가, 힘 있는자가 모든 것을 움켜 쥐고 전부 가지려 할 때 약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책이다.
검사란 어떤 존재인가 도 알아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
오래전에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검찰청 내에 있었는데 그 당시 내가 그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애들을 데리러 검사 방에 가면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애를 사정없이 쥐어 박는다.
그래도 부모는 애를 데리고 나갈 욕심에 아무 소리 못하고 빌고만 있다.
내가 어릴 적이라면 "애들이 그럴 수 있지 뭐" 하며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그런 내용인데 말이다.
세월이 변했음을 실감하면서 ...
길가에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져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애들이 그것을 보면 어떨까. 호기심 많은 애들이 한번 타 보지 않을까.
호기심 많은 애들이 그것을 타고 가다가 10리 쯤 떨어진 곳에 버렸다.
그래서 잡힌 경우,
물론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서 나쁜 생각을 가진 애들도 있겠지만..
자판기에 무엇을 빼기 위해 돈을 넣었고 잔돈을 빼기 위해 돌렸는데 느닷없이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을 보고 그 잔돈을 가져가 절도죄로 잡힌 경우...
예전 같으면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
그것도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잡혀 와서 밑의 직원들한테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라는 검사들한테 형편없이 얻어터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 저 사람들이 진짜 배운 사람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다.
이후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범죄예방위원회로 바뀌었고 그런 검사들을 상대하며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려 그만두었다.
이 책을 보면 새파란 젊은 검사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슬리퍼로 빰을 몇대 때리면 ...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세상에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도 폭력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경찰서에 볼 일 보러 갔는데 수 많은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들이 사람을 무릎을 꿇려 놓고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이 생기는 것은 내 탓은 분명 아니고 그네들의 탓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대통령한테 대드는 검사들을 보면서
" 저런 못 배우고 싸가지 없는 놈들이 다 있나"
"저 놈들 먼저 예의부터 배워야 하겠구먼 "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 책은 검사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평상시에 내가 느끼고 있던 것 보다 더한 검사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에 대해 내 생각 이상으로 무식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외에도 법에 대한 문제, 국가와 국민과의 문제, 죄의 성립문제. 묵비권 등등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그 분야에 도가 튼 사람이 아니고는 해내지 못할 그런 행동을 요구하지만...
묵비권문제를 다루면서 말하지 않을 권리라 이야기 하였는데, 사람이란 것이 뭐라고 자꾸 옆에서 염장을 지르던가, 약을 올리던가 하면 무슨 말이던지 하게 되어 있지 입을 닫는 것이 쉬운 일이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 요즈음 이재오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다루어서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발전하리라 본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지도자들이 보면 썪어 빠질 놈 들 하겠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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